정치권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제 가시화될지 주목된다.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정부로서는 난감해할 수 있는 문제지만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19조 원 더 늘어난 상황이어서 반대하기만은 쉽지 않은 분위기다. 하지만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당정협의 과정에서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민주당 주도로 논의 급물살
올 국세 수입도 19조 더 늘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추경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2일 라디오에 출연해 “빠르면 여름휴가 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져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월 내 사용하는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3월 국세수입은 88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 원 늘었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깜짝 증가라 할 만했다. 이 때문에 재정여건상 어느 정도 여력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재정적자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8조 6000억 원 적자였다. 또 기재부는 그동안 취약계층 선별지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전 국민 지급은 내심 꺼릴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아직 별다른 말이 없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약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결정하면 슈퍼 추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영업 손실보상금의 소급분까지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