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일 지방소비세율을 현행(21%)보다 7%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포함한 2단계 재정분권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초지자체에 주는 조정 교부금 비율도 손질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방분권 효과를 거두고 각 지자체의 균등한 복지 수준 달성을 위해 재정분권 추가 방안을 더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분권은 여당 설명이 아니라도 그동안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여겨져 온 만큼 이번 발표가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의 약속대로 관련 법안이 잘 처리돼 지방자치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방소비세율 상향 등 이달 입법화 약속
자치행정의 핵심… 문 정부 마지막 기회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 회의의 논의 내용을 보면 여당은 우선 행정안전부와 합의된 지방소비세 7%포인트 인상안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 예산 부서 이견으로 앞으로 다소 변화를 예상할 수도 있으나, 일단 여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큰 틀에서 가닥은 잡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며 지자체 재정확보를 강조했다. 이 역시 지자체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던 문제다.

여당의 재정분권 논의가 반갑기는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여전히 미흡함을 감출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강력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내놨다. 이후 지난해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1단계 재정분권을 이뤘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 특히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재원 분배를 둘러싼 갈등도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 방안에는 이를 포함해 더 촘촘한 방안이 입법화를 통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대형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까지는 여당의 공식 결정이 나와야 한다.

재정분권 확립은 자치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요건이다. 여당 정책위의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재정 없는 분권은 허상’이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고도 아직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핵심인 재정분권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도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사실 이번 2단계 재정분권도 계획대로라면 올해 이미 시행됐어야 했다. 이를 감안하면 시간이 매우 촉박하다. 문 정부로서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여당과 정부는 그런 만큼 배전의 각오로 재정분권에 관한 대국민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