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일 오전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부산시청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국민참여재판 방식의 진행은 거부했다. 이날 공판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에서 물러난 지 1년 2개월 만에 열렸다.

오 전 시장은 1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재판 5분 전인 오전 9시 55분 검은색 중절모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났다. 백발의 오 전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보궐선거의 책임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어제 부산지법서 첫 공판 열려
중절모에 정장 차림 법정 출석
보궐선거 책임 질문 답변 회피
비공개 2시간 30분 동안 진행
강제추행치상 혐의 적용 놓고
검찰·변호인 치열한 법리공방


이날 재판에는 오 전 시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국제 최진갑·신동기 변호사와 피해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민심 최황선 변호사가 출석했다. 검찰에서는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은미 부장검사와 김일권 부부장검사가 출석했다.

10시 정각 재판이 시작되자 부산지법 형사6부 류승우 부장판사는 공판 진행에 앞서 오 전 시장의 생년월일과 본적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했다. 류 부장판사가 오 전 시장과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고 묻자 오 전 시장은 변호인 대신 직접 나서 “희망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경우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것을 차단하기 위한 뜻으로 해석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발된 만 20세 이상의 국민들이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판사에게 제시한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등이 제출한 증거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기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재판 시작 5분여 만이다. 류 부장판사는 수사·기소 검사와 양측 변호인만 법정에 남을 것을 명령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 시작 2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낮 12시 45분 마무리됐다. 오 전 시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굳은 표정으로 빠져나온 뒤, 대기 중이던 검정 SUV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은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해 적용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오 전 시장 측은 앞선 두 차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 만큼,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적용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당시 재판부에 “기억은 안 난다. 혐의는 인정한다”고 주장하며 구속을 면했다. 당시 법원은 오 전 시장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사실을 인정했지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과 12월 한 차례씩 직원 A 씨를 성추행하고,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또 다른 직원 B 씨를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1심 판결은 이르면 올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올 전망이다.

김한수 기자 hang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