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전직 총리 등 고위 관료 50여 명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전쟁범죄 조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미·영, 전범 조사에 반발하자
유럽 전직 관료 50여 명 서한
정치권 개입 행위 중단 요구
“인권 침해 책임 물어야 평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은 공개서한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 사실을 조사하는 데 정치권이 개입해 저지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분쟁 당사자들의 인권 침해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평화를 지속 가능하도록 안착시키는 데 필요하다”며 “수단과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말리, 방글라데시, 미얀마, 콜럼비아, 우크라이나 등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의를 확립하려 한다면 ICC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관용을 보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에서 ICC 인사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데 대한 반발인 동시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를 견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트럼트 전 대통령은 ICC 인사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존슨 총리는 지난달 3월 시작된 ICC의 조사에 대해 “영국의 동맹국에 대해 편파적이고 선입견으로 공격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독일 역시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서 지위가 없기 때문에 국제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ICC 조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순전히 반유대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ICC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바 있다. 윤여진 기자·일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