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전환 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운명은

해양수산부가 6월 말께 발표 예정인 북항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최종 감사결과에서 '기존 공공콘텐츠 사업은 기획재정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란 결론에 실제로 이른다면 트램(노면전차)을 비롯한 9개의 공공콘텐츠 사업은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감사로 인해 중단된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와 협의가 끝날 때까지 무한정 올스톱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재부 협의 기간 ‘사업 올스톱’
협의 결과 따라 사업 존폐 결정
예타 요구하면 2년 안팎 소요
재개돼도 상당 기간 차질 예상
구성 요소도 상당 부분 바뀔 듯
트램·부산항기념관 제외 가능성
북항 관광 활성화 타격 불가피

■부산보다 기재부 의견 우선

기재부 협의를 받는다는 것은 ‘재정사업’ 전환을 의미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 북항의 공공콘텐츠 사업이 기재부 협의가 필요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해수부와 기재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콘텐츠 사업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된다. 기재부의 의지 혹은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공공콘텐츠 사업 전체를 살릴 수도 있고, 일부만 살릴 수도 있고, 아예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사업비 1700억 원 상당의 트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중에서 북항 관광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공공 콘텐츠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 상반기 순차 착공, 2022년말 준공 목표다. 일반적으로 500억 원 이상의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기존 트램 등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기재부 협의를 생략한 채 추진돼 왔다. 총사업비(북항 1단계 2조 4221억 원)의 10% 범위에서 사업 내용 변경 시 경미한 사안으로,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9조에 따른 것이다.



■재정사업 땐 시간 차질 불가피

하지만, 공공콘텐츠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 반드시 기재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 결과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공공콘텐츠 사업을 기존대로 진행하라고 하면 다시 재개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못 하게 된다.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서 진행하라고 하면 예타에 걸리는 기간만도 보고서 작성까지 포함해 2년 안팎이 소요된다. 그야말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재개되더라도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공공콘텐츠 구성 요소도 기재부의 필요성에 따라 상당 부분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기존 9개의 공공콘텐츠 중 해수부가 ‘지자체 사업’이라며 사실상 대상에서 제외 방침을 정한 트램 사업과 기재부가 난색을 보여 온 부산항 기념관 등이 대상에서 우선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트램사업 전체 백지화 위기

트램 사업이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산시의 ‘씨베이파크(C-Bay-Park)선’ 트램 사업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사업비 3559억 원(국비 2135억 원, 시비 1424억 원)이 투입될 ‘씨베이파크선’ 사업은 ‘중앙역(1호선)~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국제금융센터~부산시민공원’ 간 총 12.08km(원도심 구간 포함) 노선으로 이뤄지며, 북항 1단계(중앙역~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1.9km)와 북항 2단계(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55보급창 약 2km) 구간 연결을 전제로 한다. 부산시로서는 유동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많은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북항 1·2단계(북항 재개발지구) 약 4km 구간이 제외되면 트램 사업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

북항의 명물이자 신교통수단인 트램이 공공콘텐츠 사업 대상에서 아예 빠지게 되면, 북항 일대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북항 관광 활성화에도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