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로’이자 지난해 부산시 7개 민자도로 중 통행료 수입이 가장 많았던 거가대교(부산일보 5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의 통행요금을 올해 하반기 중 시범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이를 통해 요금 인하에 따른 통행량 증가 효과가 확인될 경우 부산과 경남의 ‘적정 요금’ 재산정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박형준 부산시장, 검토 지시
통행량 증가 효과 입증 땐
‘적정 요금’ 재산정에 탄력

박형준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서일준(경남 거제) 의원은 지난 28일 부산시청에서 만나 올해 하반기 중 거가대교 주말·공휴일·연휴 통행료 인하를 시범 실시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서 의원 측이 31일 밝혔다. 이날 만남은 서 의원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거가대로를 국도로 승격해 거가대교 통행요금을 일단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와의 통화에서 “서 의원의 제안을 듣고, 담당 부서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거가대교 요금인하 시범실시는 답보 상태인 통행요금 ‘재구조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1년 거가대교 통행료 산정에 대한 감사에서 거가대교의 요금에 따른 통행량 변화를 산출한 결과, 통행료를 현행보다 2000원 적은 8000원으로 조정하면 운영수익이 최대치인 112억 원으로 증가하고, 통행료를 6000원으로 낮춰도 운영수익이 12억 원 증가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실제 2016년 5월 연휴 당시 거가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한 당일 일일 통행량은 평소보다 37.4% 증가해 통행료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 효과가 확인됐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동안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금리 인하, 운영비 절감 등을 논의해 왔으나 아직 명확한 해법을 도출해 내진 못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도 거가대교와 같은 지방민자도로의 통행료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