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2) 끼임 사망사고, 현황과 문제점

공사현장과 공장에서 산재사고는 계속된다. 특히 지난해 제조업 산업재해 사망사고 원인 중에서 끼임이 가장 많았다. 부품 공장 프레스나 압축 기계에서 끼인 노동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2019년보다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진행형인 끼임 사고의 문제점과 현황을 들여다봤다.

제조업 산재 사망사고 1위 차지
안전관리체계 미작동 인재 많아
고소 작업대 끼임 사고도 빈번
‘부산시 지킴이단’ 실효성 의문
활동 늘리고 현장감 높여야

■산재 사망, 제조업에선 ‘끼임’ 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이 증가했다. 사망 원인 중 추락 사망자가 37.2%(3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 16.9%(149명), 끼임 11.1%(98명), 부딪힘 8.2%(72명), 물체에 맞음 8%(71명) 등의 순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는 추락, 제조업에서는 끼임으로 인한 사망 재해가 가장 많았다. 특히 공장에선 작업 도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해 3월 부산 사상구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도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직원 A(44) 씨가 부품 연마기계 벨트에 팔과 머리가 끼였다. 이를 발견한 동료가 꺼내 A 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전기 작업 등 고소작업대 사고도 빈번

4월 23일 충남의 한 공장에서 고소 작업대에 올라 전기설비 작업을 하던 노동자 B 씨. 작업 중 조작 스위치가 B 씨의 몸에 눌려 작업대가 갑자기 상승했다. B 씨는 작업대 난간과 배관 사이에 끼여 숨졌다. 고소 작업대는 수직 방향으로 높낮이를 조절하는 ‘시저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B 씨처럼 시저형 고소 작업대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올해 3명이나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시저형 고소 작업대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66명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작업대의 과도한 상승 등에 따른 끼임(35건)이 가장 많았고 추락(24건)이 뒤를 이었다.

시저형 고소 작업대는 유해·위험 기계에 해당하는 장비로, 방호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 계획에 따라 가동하는 등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창원 사고엔 부분 작업 중지 명령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원자력 공장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던 노동자 C 씨가 사고로 숨졌다. 3월 8일 오전 100톤에 달하는 원자력 부품을 트레일러에 옮기는 과정에서 C 씨가 끼인 것. C 씨는 원자력 제품을 상차하던 중 트레일러 위에 미끄럼 방지 나무 깔판을 깔다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시간 만에 숨졌다.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인재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100톤이 넘는 크레인으로 (원자력 제품을) 들어 트레일러에 싣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작업 중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 배치 등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크레인 작업 시 노동자 출입을 통제해 주변 작업 인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사고 당일 해당 사업장에서 작성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도 작업 구역 내 인원을 대피시키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 발생 공정에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참고인 조사와 계약 관계를 따져 책임 소재를 물을 예정이다.



■부산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효과는?

부산시에서도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자체 점검단을 발족했다. 지난달 18일 부산시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이하 지킴이단) 위촉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지역 산업재해 사망자는 55명. 지킴이단은 부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산업재해 예방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올해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에서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 예방조치, 신호수 등 적정인력 배치 여부 등 기본수칙을 점검한다.

하지만 벌써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인다.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는 올해 1000여 건. 이 중 지킴이단이 살펴볼 현장은 최대 40곳에 불과하다. 올해 1~4월 부산지역 건축물 착공 현황은 921건이다. 이처럼 민간 공사까지 확대하면 실제로 얼마나 제대로 산재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는 지킴이단이 예산이 처음보다 삭감되는 등 한계가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노동보건센터 석병수 센터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단은 민관이 함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단을 만든 것에 의의가 있다”며 “실제로 현장에서 자료나 현장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