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은 지역 사회는 물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의 소멸이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국가 미래를 위해 수도권의 과다한 팽창을 억제하고 국토균형발전을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고착화할 만큼 오랜 수도권 우선주의 탓에 부산과 서울 간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두 도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의 차는 더욱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허울뿐인 국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극단적인 지역 불균형 상황을 바로잡는 대수술이 요구된다. 부산시도 지역 격차와 시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시정을 펼치기 바란다.

서울보다 높은 부산시민 불만 위험 수위
지역균형발전 현실화 가능 정책 펼쳐야

부산시민들은 소득 수준과 일자리, 교통, 복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서울시민들에 비해 2~3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대 지방분권발전연구소가 최근 부산과 서울 지역 20~60대 38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한 결과다. 국내 제1·제2 도시 시민들 간 불만의 차가 이토록 심한데, 다른 지역 국민이 평소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을 극심한 불만의 정도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특히 부산시민들이 가진 불만의 첫 번째 이유는 생계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고용 및 실업 문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도시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란 부산시민의 응답률이 서울시민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는 등 부산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삼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지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며 실패했다는 걸 여실히 보여 준다. 문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지난달 기준 인구, 일자리, 생산활동 등 주요 경제지표 통계에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나머지 14개 시·도 전체를 압도하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돼 부와 생산력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부산시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하게 된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부산시민의 불만은 위험 수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이러한 감정은 자칫 지역적·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수도권 집중은 집값 폭등과 교통·쓰레기 문제, 부의 양극화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폐단이 아닐 수 없다. 해법은 지역균형발전뿐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방정부와 합심해 수도권·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역민의 불만을 없애는 데 총력을 기울일 때다. 부산시는 연령대별 불만을 잘 살펴 치밀한 맞춤형 지역 발전 시책을 수행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