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범한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첫 지역 맞춤형 치안 과제로 ‘1인 가구 성범죄 예방책’을 내놓았다. 올 들어 부산 남구 대연동과 동래구에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부산일보 2월 1일 자 1면 등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합동으로 ‘컨트롤타워’를 꾸리고, 방범 시설에만 의존했던 기존의 셉테드(CPTED)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부산형 ‘제2의 셉테드’도 도입한다.

부산자치경찰위, 첫 과제 발표
시·경찰 합동 컨트롤타워 구성
‘제2 셉테드’ 도입 등 대책 마련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지난 28일 연제구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범죄취약가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책을 발표했다. 올 1월 남구 대연동에서 발생한 원룸촌 성폭행 사건과 이달 초 발생한 동래구의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3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제4차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정작 이들 가구의 침입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건축설계, 건축허가, 셉테드 인증 등 여러 방면에 걸친 침입 성범죄 예방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 부산시는 다음 달 부산경찰청과 함께 기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시설 설치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범죄예방 업무가 경찰과 지자체로 흩어져 인력과 예산이 통합적으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또 눈에 띄는 대책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부산형 ‘제2 셉테드(CPTED) 모델’이다. 셉테드는 각종 범죄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해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 불안감도 줄이는 도시디자인 기법을 말한다. 기존의 셉테드는 CCTV나 방범창 등의 물리적 시설로만 침입을 예방하는 구조인 탓에 한계가 있다. 새로 제시된 제2 셉테드는 물리적인 감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방범망을 촘촘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범죄예방 시설 우수 원룸 인증제’도 개선될 예정이다. 부산시가 방범창,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해 건물주들의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 안재홍 대외협력팀장은 “그동안 방범이 취약한 원룸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종종 발생했다”며 “유관기관이 함께한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범죄예방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랑·탁경륜 기자 r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