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하겠다”… 게임업계 ‘자율규제’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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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 강화’를 선언했다. 업계는 유료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공개해 ‘이용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월까지도 게임업계는 ‘영업기밀’이라며 확률 공개를 반대했다. ‘절대불가’를 외치던 업계의 태도가 이처럼 바뀐데 대해선 법 개정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개해온 캡슐형에 더해 강화형, 합성형 유료 콘텐츠의 확률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협회는 ‘자율규제’를 특히 강조했다. 강신철 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국회, 다음 달 규제 법안 논의 예정
업계, 법 개정 막기 위한 전략
오히려 규제 대폭 완화 시도
‘영업기밀 공개 불가’ 고수하다
캡슐형 이어 강화형 등 모두 공개

그러나 협회는 2월에는 국회에 보낸 입장문에서 “확률 아이템은 변동확률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확률이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확률 공개에 대해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었다. 협회는 ‘변동확률’이 큰 논란을 일으키자 입장문을 일부 수정했지만 확률 공개가 어렵다는 태도는 유지했다.

게임업체들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으로 인한 불매운동에 대해 “영향이 없다”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고자세’를 유지했다. 엔씨소프트는 1분기 실적발표를 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대해 “솔직히 (불매운동의) 영향을 못 찾겠다”고 말했다. 분기별로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의 등락이 있는데 “모든 트래픽 지표를 감안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향을 못 찾겠다”는 입장이었다.

넥슨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논란의 영향을 인정했지만 논란 자체가 소비자들의 기준이 바뀐 탓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넥슨은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확률 공개 논란에 대해 “이용자들이 넥슨과 게임에 대해 적용하는 기준(스탠다드)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에는 이용자들이 확률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요구한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공개 요구는 수년째 계속된 문제였다.

‘변동확률’, ‘0% 확률’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어느 것도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지만 게임업계는 돌연 확률 공개를 선언했다. ‘문제 없다’던 게임업계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선 국회의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6월 법안소위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 공개 의무화 이외에 ‘확률 조작 감시’ 법안, 확률형 아이템인 ‘컴플리트 가챠(수집형 뽑기)’ 금지 법안까지 강력한 규제 법안이 제출돼 있다. 문광위에선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확률 자율공개 선에서 법 개정을 막으려는 전략을 펴면서 오히려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문광위 관계자는 “게임업계에서 확률 공개 이외에 다른 게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전면 개정안 통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정부입법이 어렵다고 보고 의원입법을 위해 법안을 발의해줄 의원을 섭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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