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출범 5개월 만에 진상 조사에 착수한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된 부산 형제복지원을 포함해 328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위원회 1호 사건으로 접수돼

진실화해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상규명 신청사건 3636건(7443명) 가운데 328건(1330명)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조사 사건은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형제복지원이다. 2기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접수하며 출범했다. 최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을 기각한 데다,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하면서 진실화해위의 조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자모임 대표는 “대법원의 비상상고 기각 판결은 박인근 원장의 만행에 대한 것이지, 피해자들과 직접 관련된 판단은 아니다”며 “진실화해위 조사에 집중한다면 피해 사실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도 조사한다. 8차 사건에서 누명을 쓰고 20년을 복역한 윤성여(54) 씨가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도 재차 조사 대상에 올랐다. 한국전쟁 당시 울산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총살된 국민보도연맹원은 최소 870명으로 추정되는데, 1기 위원회가 접수한 신청건수는 225건에 그친 점이 감안됐다. 안준영 기자 j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