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 인센티브’ 주요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자들에 대한 방역상의 인센티브가 도입되면서 하반기부터 접종자들은 서서히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별이 쉽지 않아 혜택 적용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접종률 증가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백신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들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질병관리청 COOV’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기관에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할 수 있다.

스마트폰 등 이용 증명서 발급
‘완료자’는 자가 격리도 면제
인구 70% 접종 도달 10월부터
거리 두기 전반 완화 ‘일상 회복’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방역 규제의 인원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가족 모임을 포함해 대다수 행사와 모임에서 인원 제한과 상관없이 참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 9월 추석의 경우 친지 내 접종 완료자가 많다면,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어 예전의 명절 분위기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접종자들도 야외라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열외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외부활동이 가능하다. 이미 접종 완료자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했더라도 음성 결과만 나온다면 자가격리 면제라는 특혜도 누린다.

접종을 받았더라도 방역 준칙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아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영화관 등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은 계속 지켜야 한다. 중대본은 “접종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일상 속 인센티브도 추가될 예정이다. 정부는 6월부터 접종자에 대해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민간 영역에서도 다양한 접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10월부터는 접종 인원이 인구의 70% 수준인 3600만 명에 도달할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전반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방역 인센티브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7월부터 1차 접종자들은 산책로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단속 주체가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마스크 미착용 허용 등이 사회 전반의 방역 의식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백신 불안감 탓에 인센티브만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부산에선 1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환자는 5605명이 되었다. 어버이날 식사 모임 관련 n차 감염자 2명이 추가됐고, 수영구 댄스동호회 관련 접촉자 1명도 추가 감염됐다. 이날 부산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수 18.3명으로 감염재생산지수는 0.57라고 밝혔다.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8로, 비교적 큰 폭으로 전파 속도가 줄었다. 경남에선 17명(창원 8명, 양산 5명, 김해 3명, 진주 1명), 울산에선 9명이 확진됐다. 양산 유흥주점 관련 5명, 김해 외국인 모임 관련 2명이 각각 추가됐다.

전파력인 강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여전히 걱정스럽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부산 확진자 중 변이 감염 의심자에 대한 분석 결과 12명(영국발 10명, 남아공발 2명)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했다고 통보했다. 이들 중 3명만 입국자이며 나머지는 국내에서 감염된 사례다. 또 이들의 접촉자 중 31명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이 높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