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램(노면전차) 사업 등 공공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된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 사태’와 관련, 해수부의 ‘북항 감사’ 결과 발표 시점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감사결과 발표 시점이 6월로 훌쩍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사관실 “아직도 감사 중”
내주 발표 넘길 가능성 높아
‘진상조사 회피’ 분석 설득력
트램 등 공공콘텐츠 올스톱
임기 내 시설 준공 물 건너가
“수수방관 청와대 적극 개입을”

청와대가 ‘해양수산부에 대한 진상조사’(부산일보 5월 24일 자 1면 보도)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가 복수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번 주는 감사 발표 일정이 없고, 내주 말까지도 감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시원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의 질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수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해수부의 공식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해수부가 북항 감사와 관련, 현장감사는 지난 11일부로 모두 마쳤지만 아직 보완감사 등 본부 내에서의 감사 일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결과 발표가 지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이보다는 해수부가 의도적으로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지연시키며 시간벌기, 혹은 버티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수부로서는 청와대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감사결과를 서둘러 발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적어도 해수부가 감사결과를 발표하기 전까지는 청와대나 총리실, 감사원 등 상급부서의 진상조사 칼날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끌기 작전으로 청와대의 관심을 돌리고 내부 인사조치 등을 통해 진상조사 카드를 유야무야시키는 게 해수부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로 예정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의 북항 현장 방문 일정 또한 최근 평택항과 부산신항 등 주요 항만에서 하역 현장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현장 안전점검 차원에서 잠시 잡은 일정으로,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 재개 등 기대할 만한 ‘선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가 고의적으로 감사결과 발표 시기를 늦추는 게 사실이라면 공공콘텐츠 사업을 사실상 올스톱시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내년 5월)내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을 불가능케 한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해수부 장차관에게 북항 1단계 정상화 차원에서 북항 감사 일정과 관계없이 트램 사업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우선적으로 재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해수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해수부는 북항 감사 기간을 한 주 연장하는가 하면, 감사결과 발표시기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던 장차관의 말이 무색하리만큼 늦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해수부의 행태와 관련 장관에 대한 강력 경고 등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