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자 ‘CCTV 실시간 감시’ 눈감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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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관리하는 CCTV를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정작 부산에서 이를 시행 중인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자체가 방범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법무부가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감독 위치추적시스템-광역CCTV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와 경기도 등 11곳에서 시행 중이다. 하지만 부산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구·군은 한 곳도 없다.

지자체 방범 CCTV·법무부 연계
‘위치 추적 통합시스템 사업’ 전무
구비 부담에 ‘공모’ 응모도 꺼려
서울·경기 등 11개 지자체 시행

2015년부터 국토부가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사업과 연계하는 이 사업은 CCTV 영상정보를 활용해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법무부도 공유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CCTV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이들의 이상 동향을 감지하기 쉽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관제센터에서는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GPS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주변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달 동래구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도 검거된 가해자가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집 인근에 머물러 있었지만 법무부는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CCTV 열람이 가능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자발찌에만 올인하는 법무부의 감시 시스템은 2018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결함이 지적된 바있다. 당시 감사원은 현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화통화 방식이 아닌 다른 감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산의 지자체는 예산 문제로 이를 꺼리고 있다. 강서구, 부산진구 등 일부 기초지차체를 제외하고 시스템 마련이 미진한 상태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더라도 구비 6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 확보문제로 공모사업 신청조차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부산에서는 강서구(2017년), 부산진구(2020년) 2곳에서 통합시스템 연계 사업의 전 단계인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동래구는 오는 6월 사업 구축을 거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부산의 한 도시안전과 관계자는 “12억 원이라는 예산을 구에서 다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절반을 국비로 받아도 그 나머지를 구에서 마련해야하기 때문에 먼저 시행한 다른 구의 사례를 참고해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의 플랫폼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광역자치단체가 광역형 공모를 통해 이를 구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산시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현재 전국 6대 광역시 중 부산과 대구를 제외하고 모두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거나 구축 중이다. 부산시 스마트시티 추진과는 “지금까지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기반이 만들어진 후 추진할 예정으로 준비해왔다”며 “내년부터는 광역형 공모에 참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범죄 전문가는 전자감독 업무와 지자체 CCTV를 연계하면 보호관찰관이 주변정보를 얻기 쉬워져 성범죄자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보호관찰관들은 지자체에 CCTV 영상을 직접 요청해야하는 등 정보 단절이 있어왔다”며 “CCTV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경찰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까지 만들어진다면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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