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백신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해 단계별, 시기별로 방역 조처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들이 마련됐다. 1차 접종자와 예방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집회나 행사가 아닌 경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1차 접종을 마치면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종교 활동 인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이용도 가능하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라면 7월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10월까지 접종률이 70%에 이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는 전반적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일상 회복 지원 통해 접종률 높이되
완화 조치 방역 태세 악영향 경계를

그동안 국민의 불신을 받아 온 백신 수급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신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참여해 집단면역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 할 수 있다. 11월까지 집단면역 달성을 겨냥하고 있는 정부는 상반기 중에 13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6월 말까지 914만 명을 추가로 접종해야 하는데 접종 사전예약률이 50%대 안팎에 머물 정도로 아직은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자들이 체감할 만한 혜택을 부여키로 한 것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겠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심정이야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도 다를 수 없다. 이미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민들이 많고 특히 유럽은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 관광을 다시 허용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너무 성급히 제한을 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차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무분별한 ‘노 마스크’가 자칫 어렵게 쌓아 온 방역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없지 않다.

집단면역 조기 달성은 얼마나 빨리 백신을 접종하는냐에 달려 있다. 정부가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이뤄내려면 이런저런 목소리들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다듬어서 하루빨리 안착시켜야 한다. 해외의 사례처럼 생계가 어려운 서민층을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여기에 더해 접종 불안을 해소하고 백신의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가 접종률 제고를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방역 태세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가장 훌륭한 방역과 백신은 집단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다. 경각심이야말로 일상 복귀의 지름길이라는 역설, 절대 망각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