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와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이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이마트 연제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부산 피해규모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을 촉구했다. 강선배 기자 ksun@

국내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로 꼽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으나, 최근 진상조사 활동이 약화되고 일부 가해 기업 관련자들에 대한 무죄 선고가 내려지는 등 사태 수습이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24일 부산 이마트 연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부산광역시 피해조사’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부산 시민은 59만 5161명으로, 이중 6만 3395명이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환경보존시민센터 조사, 환경독성보건학회의 정부 용역,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의 표본조사 등을 종합해 추산한 수치다.

부산서만 6만 3395명 피해 추정
구제 까다로워 불과 386명 신고

하지만 실제 피해 신고까지 이어진 사례는 올 3월까지 386명에 불과했다. 이중 숨진 이는 104명이다. 구군별 신고 건수는 해운대 53건, 북구 48건, 동래구 32건, 연제구 31건 등의 순이었다. 신고 뒤에도 구제까지 이어진 사례는 총 201명(사망자 44명 포함)이다. 부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추정자들의 신고율은 0.6%에 불과하고, 신고 뒤 구제 인정률도 52%에 그친 것이다.

시민사회와 학회의 피해 추정치와 실제 신고율의 간격은 구제 인정이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이유로 꼽힌다. 일부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보건학적 위해성이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아, 법적인 인과성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관련 특조위의 조사 기능까지 약화되면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만이 드러났을 뿐으로, 가장 기초적인 피해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제 진상 규명과 비슷한 참사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와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사회와 학회 등은 전국적으로 894만 명이 문제기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돼 95만 명(10.7%)이 건강상의 피해를 봤고 2만 명 이상이 숨졌다고 추정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4114명이며, 기업배상이 이뤄진 사례도 700여 건에 불과하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