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경자청-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 규제혁신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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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 지역거점 도약 목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의 규제혁신을 촉진하고자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과 규제샌드박스 전담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부산진해, 울산, 인천 등 9개 경자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날 인천 경자청에서 ‘경자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입주기업 규제혁신 발굴, 외부수요 유치, 기업지원 강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자구역을 규제혁신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산진해경자청 등 9개 경자청은 KIAT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규제혁신 역량을 키우고 제도설명회, 기업상담을 공동 추진해 규제혁신 수요를 발굴하기로 했다. 실증특례를 위해 필요한 실증구역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KIAT가 경자구역을 추천하면, 경자청이 실증구역을 제공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실제로 부산의 치안용 드론 관련 기업은 실증특례를 위해 실증구역 설정이 필요하나,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애로를 경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경자청 내 규제혁신 데스크를 설치해 규제혁신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경자구역 규제혁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경자청과 전담기관이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자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지금까지의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지역으로 확산이 필요한 단계다. 경자구역이 지역 규제혁신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약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경자구역이 최근 3년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으로 경자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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