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표적감사’ 靑, 진상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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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혁 해수부장관 책임론 고조

‘해양수산부의 트램(노면전차) 등 공공콘텐츠 사업 중단 사태 및 표적감사’에 대해 청와대가 ‘해수부에 대한 진상조사’(부산일보 5월 17일 자 1·3면 보도) 검토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감사로 인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이하 북항 1단계) 기반시설의 임기(내년 5월) 내 준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3일 취재 결과에 따르면 진상조사의 키를 쥔 청와대는 북항 공공콘텐츠 중단 사태 등 그간의 언론보도 내용 전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해수부에 대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사 착수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중립성과 객관성 담보를 위해 이번 주로 예상되는 해수부의 ‘북항 사업 자체감사 결과’ 발표 이후로 진상조사 착수 시점을 잡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주 중으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문성혁 장관이 북항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가 직접 진상조사에 착수할지, 아니면 총리실이나 감사원이 나설지 등에 대해서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만약 해수부를 상대로 상급부서(기관)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면, 공공콘텐츠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되고 임기 내 북항 1단계 기반시설 준공이 어렵게 된 책임 소재 등 전방위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올 3월부터 불거진 해수부 내 갈등을 적극 중재하지 않고, 자체 종합감사까지 밀어붙여 일정차질을 자초한 문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고조되는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노사모 시민사회총괄본부, 한국해양디자인협회 등 80여 개 부산시민사회단체는 23일 ‘해수부에 대한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의 진상조사를 통한 원인자 처벌’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릴레이 성명서를 내기로 하는 등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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