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토지·주택·도시재생 남기고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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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혁신 방안으로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의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 방안이 추진된다. 최상단 지주회사에는 주거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한다.

주거복지 기능은 지주사로
주택관리는 별도 자회사로
당정 협의 거쳐 최종안 발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력 초안을 포함해 3~4개의 대안을 토대로 여당과 협의에 돌입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LH 혁신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LH 혁신방안 초안’을 마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협의에 나선다.

혁신안 초안은 1개 지주회사에 LH 등 2~3개 자회사를 두는 구조로 구성돼 있다. 지주사는 자회사를 관리·감독한다. 3기 신도시 투기 등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은 지주사는 매입·전세임대와 임대주택 정책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도 담당한다.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한다.

한편, LH는 최근 불거진 매입임대주택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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