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비리특위 출범 강제성 없어 성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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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여·야·정이 공동 참여하는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무원과 가족·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비리 조사가 6개월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자의 동의서 제출을 강제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부산 공직자 부동산비리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1일 부산시청에서 첫 간사회의를 열고 향후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부산시에서는 이성권 정무특보, 더불어민주당은 박상현 영산대 교수, 국민의힘에서는 전제철 부산교육대 교수가 각각 간사로 선임됐다.

특위는 앞으로 6개월간 부동산 비리 조사를 벌이며, 이를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다음 달 15일까지 1차, 30일까지 2차로 조사 동의서를 받는다. 하지만 다음 선거를 위해 여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직과 달리 전직 선출직이나 가족, 친·인척이 조사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조사에 나설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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