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표적 감사에 대해 진상조사 착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표적 감사로 북항 1단계 내 공공콘텐츠 사업 중단으로 일정 차질이 발생했고, 또 막대한 재개발 이익 배제로 폭발한 지역 여론을 더는 놔둘 수 없었던 모양이다. 아직 진상조사 시점이나 범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이 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청와대의 지역 여론 청취와 사실관계 파악은 꼭 필요하다. 제기된 의혹을 해소해 사업이 다시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일은 이제 청와대의 몫이다.

표적 감사로 공공콘텐츠 사업 중단 위기
재개발 이익 배제·준공 차질 등 꼭 밝혀야

해수부의 표적 감사 문제는 그동안 집중 보도로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청와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다면 특히 두 가지 사항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우선 직접 당사자인 부산시민이 정작 북항 재개발 이익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북항 재개발 이익은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런데 이게 몽땅 ‘해수부 몫’이라고 한다. 해수부와 부산항만공사가 체결한 협약 때문인데, 이는 재개발 이익의 25%를 공공시설에 투자하도록 한 현행 법령과도 배치된다. 부산시민으로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이러니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로 ‘땅 장사’를 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공공콘텐츠 사업 중단으로 준공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해수부가 감사를 시작한 게 지난달 26일이다. 벌써 한 달째 공사 현장은 올 스톱 상태다. 그 전의 사전 자료조사 기간과 감사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까지 고려하면 제대로 된 공사 재개에는 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미 북항 1단계 사업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이 어렵게 됐다는 게 기정사실이다. 이게 과연 대통령이 공약한 국책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지역민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다. 부산시민이 해수부 장관 등 모든 관련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한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부산의 미래가 달린 프로젝트다. 가덕신공항 건설과 함께 부산의 기대와 희망이 집약된 곳이다. 그런데 이를 모르지 않을 해수부가 정작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지역의 배신감과 허탈감이 폭발할 수밖에 없다. 이미 80개 부산지역 시민단체 연합은 청와대의 진상조사 착수 결정 때까지 릴레이 강력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여론이 이처럼 들끓고 있고,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 사항이 뒤죽박죽된 마당에 사실 청와대는 더 빨리,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이제 진상조사 검토를 시작했다고 하니 조만간 세부 방침이 나오겠지만, 그 결정이 늦어져서는 곤란하다. 부산시민을 더는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