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동산 해법 모색에 속도전을 벌이는 듯했으나, 진전이 쉽지 않은 형국이다. 20일 부동산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된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공시가 6억 원에서 9억 원)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 등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당내 이견이 분출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환 전반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엇박자 시장 혼란 비판에
특위, 정책 해법 두고 속도 조절
종부세 기준 상향 검토는 제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과도한 혜택” 사실상 무산 관측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전체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은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당·정 협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재산세 감면 기준 조정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고문단, 당 지도부, 자문위원 간 협의도 거쳐야 하고 의원총회도 거치고 당·정 협의도 거치는 과정에서 정책 내용이 얼마든지 바뀌고 변경될 수 있다”며 개별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이나 전망, 추측을 지양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당내 이견이 노출되고 정부와 엇박자가 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말을 아끼면서 정책 조율을 끝낸 뒤 결과물을 공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존 부동산정책의 일부 변화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 및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며 여권의 부동산 정책 변화 방향이 정리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커지는 등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런 분위기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대신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게만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완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대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 감세’ 논란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면적인 세제 완화로 가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위험 신호”라며 “1주택·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만 세제 완화 캡(한도)을 씌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도 같은 차원이다.

여권 주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완화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이달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란 의미다. 양도세 중과를 추가로 미뤄 공급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은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양도세는 보유세도, 거래세도 아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벌이가 있으면 내야 하는 소득세”라며 양도세 완화에 반대한 바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며 “정부와 여당, 당·정 간에, 당내에서조차 뜻이 모여지지 않아 국민과 시장만 혼란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고집만으로 사태 수습은 한계에 달했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라며 “이제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