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평원 특공 의혹 ‘제2 LH 사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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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20일 첫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정치권도 사태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여권 일부에서는 이번 의혹이 ‘세종시 특공’ 사태로 번져 자칫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논란처럼 대형 불공정 이슈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특공 후 설립 기관도 혜택
중기부 세종 이전도 논란
국힘, 정부 비판 각 세워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조실은 이날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관세청 등에 직원을 보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국조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이번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수사 의뢰 등의 법적 조치와 함께 관평원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취소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관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국무조정실이 이후 조사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세종에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기간이 끝난 뒤 설립된 공공기관 독립 사업소나 세종 내에서 옮기는 기관 직원들에게도 특공 자격을 주는 등 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2019년 1월 신설된 시교육청 교육시설지원사업소 공무원들은 2024년 1월까지 아파트 특공을 받을 수 있다. 특공 자격은 기관 설립·이전 후 5년간 부여되는데, 시교육청 공무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 자로 자격이 없어졌다. 애초 교육청 산하 세부 조직에 불과했던 사업소 직원들 역시 조직이 독립하지 않았으면 이미 자격을 잃어야 했지만, 신설 기관이라는 이유로 5년간 자격이 주어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중기부 공무원들에게 내년 7월 1일부터 5년간 주택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중기부는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으로 이전해야 업무협의가 원활해진다는 이유로 대전시의 반대에도 세종시 이전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은 승용차로 30분 정도 거리다. 이 때문에 중기부 세종 이전이 공무원 특공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을 ‘제2의 LH 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의 날을 한껏 세울 태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도덕적 해이가 정말 하늘을 찔렀다고 본다. 어떻게 보면 사기이자 범죄에 가깝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부겸 총리가 진상 파악에 나선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했다. 김덕준·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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