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내년도(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묶어온 관행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20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인터뷰에서 방위예산 정부 요구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1% 이내로 유지해 온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늘려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주변에서의 방위력 확충과 우주·사이버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대응 태세 강화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976년 결정한 국민총생산(GNP) 대비 1% 이내로 방위예산을 편성한다는 원칙을 1987년 폐지한 이후에도 GNP 또는 GDP(1997년 이후 적용) 대비 방위예산이 1%를 웃돈 것은 리먼 쇼크 영향으로 GDP가 급감했던 2010년도뿐이었다. 2021년도까지 9년 연속으로 방위 예산이 늘긴 했지만, 정부 요구 기준으로 전년도 GDP 대비 1% 수준이 계속 유지됐다. 지난 18일 발표된 2020년도 GDP(속보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전년도 대비 0.5% 증가한 5조 3422억 엔(약 55조 원) 규모로 편성된 2021년도 방위 예산도 GDP의 0.997% 수준이다.

닛케이는 방위력 강화를 목적으로 GDP 대비 1% 이상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 일본 안보정책이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