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자기자본금 → 최대 20% 고금리 대출 → 높은 수익률 보장 ‘끌려다닌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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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7개 운영사의 운영 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민자 운영사가 최대 20%에 육박하는 고금리로 건설 자금을 조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시와 운영사에 따르면 수정터널은 8.5~20% 금리로 건설 자금을 조달했고 백양터널은 15% 금리로 자금을 마련했다. 협약 당시인 2000년대 초반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4~5%인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고금리다.

부산시, 수익률 최대 9.74% 보장
운영비 높게 잡는 관행도 고쳐야

고금리 배경에는 낮은 자기자본금이 있다. 백양터널은 자기자본금이 전체 사업비(893억원 2500만원) 대비 0.8% 인 10억에 불과하다. 이런 이유로 15% 금리로 1254억 원을 빌려 건설비를 마련했다. 자기자본금의 125배가 넘는 돈을 대출받으려면 고금리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2011년 협약을 체결한 천마산터널도 자기자본금이 전체 사업비의 14.8%인 270억 원에 불과하다. 천마산터널 운영사는 자기자본의 46배인 1조 2566억 원을 최대 12% 금리로 대출받았다.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자연스레 원리금 상환액 부담도 커졌다. 거가대교는 1조 5616억 원을 최대 6.02% 금리로 빌렸는데, 지난해까지 1조 8164억 원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썼다. 백양터널은 1254억 원을 15% 금리로 빌려 지난해까지 1365억 원을 원금과 이자 상환액으로 지출했다.

부산시는 운영비 수익률을 높여 줘 운영사가 금융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게 했다. 실제, 부산시는 운영사에 최소 6.30%에서 최대 9.74%까지 수익률을 보장했다. 2008년 협약을 체결한 수원광명고속도로 사업수익률이 4.95%로 책정된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높다.

부산시는 뒤늦게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산성터널과 천마산터널 협약에는 운영기간 내 자기자본 비율을 규정하기도 했다.

운영사가 협약 당시 실제보다 운영비를 과도하게 높게 잡는 관행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천마산터널의 경우 2007년 1월 불변가 기준 운영비를 24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환산하면 약 35억 원인데, 지난해 사용한 운영비는 26억 원으로 운영사는 9억원의 수익을 냈다.

김준용·손혜림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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