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양도세 ‘유지’, 재산세 ‘인하’로 방향은 잡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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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동산 해법’ 가닥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택 관련 세금은 재산세 부담만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마린시티를 비롯한 부산 해운대구 일대. 부산일보DB

‘4·7 재·보궐선거’ 이후 악화된 부동산 민심으로 정부·여당이 부동산 정책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재산세 부담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등 과세 대상자가 크게 불어났고, 민심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여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온다.

“그릇된 신호 주지 않는 범위”
김 총리, 세제 개편 관련 발언
1주택자 종부세는 ‘조정’ 고려
대출 규제 완화·세금 경감 놓고
송영길 대표·‘친문’ 이견 ‘여전’
대선 다가오면 ‘기조’ 바뀔 수도

■‘재산세만 완화’ 추진…갈등 ‘불씨’

일단 정부·여당 내에서는 재산세 부담만 완화하는 정도로 부동산 정책 변화를 주겠다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7일 KBS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정부 입장이 바뀌었구나, 좀 버티면 되겠구나 하는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라고 명백히 했다. 양도세 중과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5월 말까지 매물을 정리할 기회를 줬다는 설명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8일 KBS 라디오에서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관련해 “저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부동산 특위의 많은 분이 비슷한 생각”이라고 했다. 양도세 중과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의 경우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김 총리는 18일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 왔던 분들이 거꾸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총리는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집값이 단기간에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세금 부담이 커진 경우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럴 경우, 장기거주 1주택자나 소득 없는 은퇴자,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공제를 더 많이 한다든가 나중에 주택을 팔 때 밀린 종부세를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친문’ 중심의 신중론에 동력이 약화하는 모양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주당 내에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재산세만 손을 보고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재산세는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대상자가 급증한 종부세의 경우 내년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실제 고지서는 11월에 배부되기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 부동산 기조 ‘파열음’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해법을 둘러싸고 지도부 간 파열음이 나고 있다. 송영길 대표가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함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세제 정책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친문(친문재인)계에서 즉각 제동을 하는 모양새다.

19일에는 친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정부 목표 방향은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다. 그러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해야 하나”라며 송 대표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정면 비판했다. 강 최고위원은 세제 조정 움직임에도 “공급이 일어나야 ‘영끌’ 매수 수요를 꺾을 수 있다”며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는 건 원인진단이나 처방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17일 송 대표가 함께 있었던 당 최고위 회의에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기본 정책 방향과 역행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당 ‘투 톱’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송 대표 사이에도 이견이 보인다. 송 대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90%까지 푸는 방안을 거론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최근 “송 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 기사화되는 것일 뿐”이라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덕준·민지형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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