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왼쪽에서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 주도 방식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되, 민간사업도 주택공급에 도움이 된다면 인센티브를 발굴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의 취임 후 첫 일정으로 9개 지자체와 4개 공기업, 3개 민간주택 관련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일부는 현장에 참석했고 지자체 부단체장들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부산시에서는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노형욱 장관 주택 기관 간담회
“사업성 있으면 민간 공급 효율적”

노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안정 전환과 과열 지속의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부산도 강서구 대저동 신규 택지와 전포·당감동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가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공급대책에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택협회 등은 “공공 주도 개발방식에도 민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추진하고, 사업성이 있으면서 땅주인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좁은 땅덩어리를 고려할 때 현재의 용적률 상한을 배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과 같은 준주택도 주거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관련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별한 건의는 없었지만 옛 전포 3구역과 당감 4구역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정해진 만큼 주민동의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외에 부산진구 8곳, 해운대 1곳 등 12곳도 도심공공주택 후보지가 될만한지 사업성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