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유료 민자도로 7개 2050년까지 요금+세금 ‘민자 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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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유료도로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산 구서IC에서 출발해 동구 좌천동 충장고가로에서 끝나는 번영로(15.7km, 소형차 기준 400원)가 시작이다. 이후 2019년 천마산터널이 개통하기까지 모두 13개의 유료도로가 생겼다. 2000년대 이후엔 광안대교가 국비 7899억 원으로 건설된 것을 제외하곤 백양터널(983억 원)을 시작으로 무려 7개 유료도로가 민간자본의 손에 지어졌다.

민간자본 투입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짊어졌다. 전액 국비로 지은 광안대교와 전액 민자인 거가대교는 통행료가 각각 1000원과 1만 원(소형차 기준)으로, 10배 차이가 난다. 통행료에 더해 시민들은 운영사 보조금(시비) 명목으로 건설비를 ‘후불’로 내고 있다. 산과 바다로 나뉜 부산을 ‘사통팔달’ 연결하는 터널과 다리는 사실상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뚫고 놓은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유료도로 32개 중 7개가 부산에 있다.

과거 20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도 문제다. 부산 시민들은 적어도 2050년(거가대교·천마산터널 기준)까지 ‘민자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향후 지어질 유료도로를 고려하면 그 끝은 알 수 없다.

최지은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은 “2000년대 초반 건설자금 충당을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등 시민 입장에선 불합리한 규정들을 민자도로에 보장하게 되면서 시민 부담과 세금 부담이 커졌다”며 “협약을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 협약을 기준으로 통행료를 인하하려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 투입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준용·손혜림 기자 jundra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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