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완화·종부세 기준 상향… 부동산 손질 나선 송영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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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 실수요자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한도를 최대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이 여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박준영 후보자에 대한 ‘전략적 낙마’를 끌어내며 당·청 관계 주도권을 잃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도 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집 없는 청년 90%까지 대출 등
부동산 민심 다독일 해법 놓고
민주 당내 특위 폭넓게 검토 중

16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당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무주택 청년 계층만 비규제지역의 LTV를 70%까지 완화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여기에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20%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사실상 집값의 90%까지 시중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송 대표는 앞서 특위 첫 회의를 통해 “실수요자 대책으로서 LTV 일부 완화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대통령께서도 실수요자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면서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주택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들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도 송 대표 체제에서 변화 조짐이 적지 않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6월 초 과세한다는 점에서 속도전 분위기도 읽힌다.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에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도 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김진표 위원장이 특위 회의에서 직접 언급했다고 한다.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 구상의 실제 추진 ‘강도’에 대한 바로미터는 16일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부겸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데, 송영길-김부겸 당·정 투톱이 처음 만나는 자리다. 민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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