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많은 ‘홈네트워크’ 전수조사마저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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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아파트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법적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는 지적(부산일보 4월 15일 자 1면 등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전수조사를 진행했지만 오히려 면죄부만 줬다는 비판이 인다. 아파트 준공 때 홈네트워크를 점검하지 않은 단지까지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정작 조사를 진행한 구청 공무원들은 “뭘 점검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털어놓는 지경이다.

부산시 “26곳 조사 문제 없다”
서류 확인도 없어 신뢰성 의문
구·군 “뭘 점검하는지도 몰라”

16일 부산시는 부산 지역 아파트 총 26곳(5만 419세대)에 대한 홈네트워크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홈네트워크 부실 설치에 대한 의 문제 제기 이후 조사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총 26개 단지 중 14개 단지는 홈네트워크를 제대로 갖췄고, 분양 예정인 9개 단지는 제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3개 단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대부분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갖추고 있거나 갖출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시 조사는 허점투성이다. 이번에 문제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북구 A아파트(886세대)가 대표적이다. 가 확보한 A아파트의 준공 당시 정보통신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에는 설치 여부·성능 검사 인증서 등 20가지가 넘는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검사했다는 증거가 없다. 부산시가 기본적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방식도 부실하다. 홈네트워크 설비 현황은 통신감리 결과보고서와 통신 인증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시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부산시는 조사 대상 단지가 위치한 10개 지자체에 점검 항목이나 조사 방법에 대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조사에 나선 구·군 공무원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도 몰랐다”고 털어놓는다. 조사에 나선 B구청 통신계장은 “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관련 기술 기준도 몰랐다”며 “부산시에서 점검 항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심지어 C구청은 소속 공무원이 사는 아파트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 해당 직원에게 자신의 집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살펴 보고하라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지능형 홈네트워크가 설치되지도 않은 ‘분양 예정 단지’ 9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도 의문이다. 이 문제를 줄곧 파헤쳐 온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은 “시에서 점검 항목과 조사 방법을 사전에 공문서 형식으로 내려보내지 않아 구청 건축과 공무원은 현장에서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며 밝혔다.

경남도는 부산시의 조사와 180도 다르다. 경남도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부실 설치에 대한 의혹이 일자 완공된 아파트 단지 60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경남도는 각 시·군에 조사 대상 60개 단지의 시공사를 통해 △홈네트워크 관련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기기인증 관련 서류 △통신 계통도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홈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설치 부분만 알아보는 포괄적인 차원”이라면서 “일부 구청에선 현장에 안 나간 직원도 있고, 보고도 구두로 했을 수는 있다”고 조사의 미비점을 인정했다.

김성현·이상배 기자 kk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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