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수부 적폐세력 색출 요구로 번지는 북항 ‘표적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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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북항 1단계)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감사에 대해 부산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여기에 앞장선 시민단체는 노사모 시민사회총괄본부, 메이드인부산시민모임, 한국해양디자인협회 등이다. 이들은 북항 1단계에 대한 이번 감사를 부산 발전과 대통령 공약에 대한 딴지걸기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할 적폐라고 주장했다. 또 해수부 내에 감사를 주도한 배후 세력이 있다며 이들을 색출하고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그만큼 북항 1단계 감사에 대한 부산의 민심은 지금 몹시도 격앙돼 있다.

근거 부족한 감사로 부산 시민 격앙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환골탈태해야

사실 해수부의 이번 감사는 시작부터 부산 시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느닷없이 감사의 칼날을 들이대며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항 1단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콘텐츠 사업은 이번 감사 때문에 한 달 넘게 중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책감사를 실시한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망신을 산 바 있다. 부산 시민들로서는 당연히 감사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 배후세력 색출과 적폐 척결을 요구해도 해수부로선 달리 할 말이 없게 됐다.

부산 시민들의 지속적인 비판에 해수부는 지난 12일 북항 1단계 실지감사를 마무리 짓고 현장에서 감사인력을 전격 철수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주 중에 감사 결과를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산 시민들이 우선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보고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또 다른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콘텐츠 사업 재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진행된 감사와 연계하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자칫 북항 재개발 사업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재개가 마땅하다.

이번 북항 1단계 감사에 대해 부산 시민들의 입장은 단호하다. 표적 감사 진상을 규명하고 주도한 세력을 찾아내 책임을 묻는 동시에 부산 시민에게 사과하라는 것이다. 해수부는 부산 시민들이 왜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지 숙고해야 한다. 과거 존폐 기로에 놓였던 해수부를 부활시켜 지금처럼 안정된 위상을 갖게 만든 것은 사실상 부산 시민들이었다. 그런데 부산 발전을 위한 전략 사업인 북항 재개발에 정작 해수부가 딴지를 걸고 있으니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수부는 철저한 자기반성과 환골탈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부산 시민이 보여 준 각별한 애정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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