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낙마 없다” vs “임·노도 사퇴해야”… 여야 ‘청문 정국’ 대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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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전격 사퇴로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새 국면을 맞았다.

이 문제를 놓고 당·청 관계에 이상 기류까지 감지됐던 여권으로서는 한숨 돌렸다는 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논란의 ‘임·박·노’ 세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여론은 물론 여당에서도 전례 없이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운신의 폭이 좁았는데, 박 후보자의 결단으로 수습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여당, 속전속결 정국 돌파 의지
야당, 여전히 강경 모드 유지
문 대통령, 오늘 임명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최소 1명 부적격’ 의견을 청와대가 수용한 모양새도 만들어진 셈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박 후보자 사퇴 직후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를 조속히 매듭짓자고 야당을 압박한 것 역시 당청 간에 ‘이 정도면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브리핑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박 후보자가 사퇴한 만큼 나머지 두 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한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 낙마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소집에 나선 동시에 임·노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사퇴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하면서 임·노 후보자는 물론,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딱지를 붙이면서 강경 모드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의 라임 펀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회 인사청문 무용론을 제기했다는 이유도 들었다.

이번 인사에 대한 여론 지형이 야당에 불리하지 않고, 문 대통령의 ‘독주’ 프레임을 강화하는 것이 대선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의 김 후보자 인준 협상이 결렬되자 “이 문제는 인사권자가 결단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공세의 ‘수위’에 대한 고심도 읽힌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화끈하게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왔다.

다만 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초 ‘낙마 1순위’로 지목한 만큼 끝까지 문제를 삼을 공산이 커 보인다. 그렇더라도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당청 간 이견이 해소된 만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14일 곧바로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다.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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