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전문법원 부산에… ” 시민단체·부산변호사회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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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13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원태 기자 wkang@

10년 넘게 추진 중인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산시가 처음으로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는 데다가 부산변호사회와 해양수산·시민단체가 본격적인 설립 운동에 나섰다.

“해양수도에 당연… ” 긴급 회견
부산시도 첫 연구용역 발주 준비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부산변호사회는 13일 연제구 부산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부산일보 5월 12일 자 12면 보도)을 열었다.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치는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미래 해양강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국제적 분쟁 성격을 띠는 해사 사건은 신속·정확하고 전문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의 법률 비용 해외 유출 규모가 연간 3000억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는 추정한다.

법조계에서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사사건을 처리할 전문법원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재원 부산변호사회 해사법원설치추진위 간사는 “부산을 비롯해 거제, 통영, 여수 등을 중심으로 해양레저 분야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며 “미래에 늘어날 해사 사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부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를 준비 중이다. 정영석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교수가 이번 연구용역을 맡을 예정이다.정은주 부산시 해운항만과 주무관은 “부산시에서 해사법원과 관련한 용역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자영·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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