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항 감사 연장’ 이유 놓고 박준영 구하기설 사실상 감찰설 출구전략 찾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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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감사’를 지난주(5월 7일)까지 마무리짓겠다던 박준영 장관 후보자의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이번 주까지 감사 일정을 1주일 더 연장(부산일보 5월 11일 자 2면 보도)한데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해수부 “추가 확인 필요” 공식 입장
업계 “납득 어려운 이례적 경우”
14일께 장관 임명 시점 ‘주목’
“감사 결과가 악영향 줄까 우려” 분석

하지만 해수부의 극히 이례적인 감사 기간 연장을 두고 야당의 반대로 대통령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감사기간이 연장된 것을 두고 “종합감사가 아닌 사실상 감찰”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박준영 장관 후보자는 12일 ‘북항 (재개발 사업)감사를 이번 주까지 예정보다 1주일 더 연장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변인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 기간을 연장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수부의 공식 입장을 액면 그대로 받들이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해수부의 이번 감사 일정 연장을 두고 시민단체나 항만업계 등에서는 “자체 종합감사가 아닌 감찰이라면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이번 경우는 납득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입을 모은다.

감사 연장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장관 후보자 3명(해수·과기정통·국토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한인 오는 14일과 일치하는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해수부로서는 예정대로 지난주(5월 7일)로 감사 일정을 종료했더라도 시작부터 무리한 ‘표적 감사’란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출구전략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감사 결과를 두고 이번 한 주 동안 언론 등을 통해 각종 추측성 기사가 흘러나오면 사실상 이번 감사를 진두지휘한 박 장관 후보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로서는 다소 무리수를 두더라도 감사 일정을 한 주 더 연장해서 출구전략을 찾는 시간도 벌고 오는 14일 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 임명 시점까지 박 후보자에게 최대한 힘을 실어주는 전략을 택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수협중앙회, 항만물류협회, 전국항운노조연맹, 해운조합 등 해양수산·항만물류를 대표하는 해수부 산하·감독기관들이 최근 잇따라 박 장관 후보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지지 성명을 낸 데다 공무원 노조로서는 이례적으로 해수부 노조가 박 후보자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해수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 기간에는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일단 감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의 차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는 판단도 감사 일정 연장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2주간 실·국별 주간 업무보고서에 ‘지난주(5월 7일)까지 감사 일정 종료’를 명시했다가 이번 주 월요일 주간업무보고서에 돌연 ‘감사 연기’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수부 감사관실은 주간 업무보고서에 감사 연기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26일 소속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BPA),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등에 감사 실시 통보를 하면서 통보서에 감사 시작 일정(4월 26일)만 표기하고, 감사 종료 시점은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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