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4년간 25조 4000억 쏟아부었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자립 성장발판 마련을 위해 25조 4000억 원을 투입해 23개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략산업 육성·초광역 협력 등
23개 프로젝트 추진, 변화 조짐
수도권 과밀, 지방 소외도 현실
문제 해결 위해 특단의 노력을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11일 세종시 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포럼’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균형발전정책 성적표와 앞으로의 과제를 발표했다.

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전략산업 육성(R&D)과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 광역 교통·물류망 중심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재 동해안 단선 전철화, 일부 국도위험구간(산청 신안-생비량, 경주 농소-외동)은 착공에 들어갔으며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연내 착공 예정이다. 균형위는 올해 예산 7474억 원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균형뉴딜은 지역주도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사업 △공공기관 선도형 사업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광역협력 프로젝트는 수도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경제와 생활권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13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이 중심이 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메가시티 구축을 통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초광역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균형위는 밝혔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아직도 수도권 과밀화와 경쟁 격화로 수도권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지방은 수도권과의 격차 확대로 소외감과 소멸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불행한 상황을 막아내고 국가적 현안인 저출산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실시간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