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박형준 시장, 개발사업 난제 어떻게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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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경 경제부 건설부동산팀장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다양한 분야에서 오거돈 전 시장 때와 직무대행 체제에서 풀지 못한 숙제가 산적하겠지만, 도시개발 사업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제법 있다. 십수년간 해결되지 않은 광복동 롯데타워 건립, 도심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해운대 옛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이다.

광복동 전망대형 롯데타워 진척 없어
원도심 랜드마크 취지 맞게 재검토 목소리
표류하고 있는 옛 한진CY 사전협상 사업
새 시장 시정 방향 가늠할 잣대 될 전망

우선 롯데타워는 2019년 초 오 전 시장이 “원대한 역사가 시작된다”며 주거를 뺀 롯데타워 건립계획을 발표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발표 이후 다시 올스톱이다. 당시 부산시는 롯데그룹이 추진해 온 107층 510m 높이의 롯데타워 랜드마크 빌딩 건립 대신 높이 380m의 전망대형 타워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주거시설을 전면 배제하는 통 큰 결단으로, 롯데가 시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자면 롯데는 시의 압박에 떠밀렸을 뿐, 전망대형 타워 건립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긴 어렵다. 단순 관광·상업시설만으로는 손님을 끌기 어려워 개장 초부터 막대한 운영 적자를 탈피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타워를 짓는 방안에 대해선 사실 발표 때부터 논란이 있었다. 주거 배제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원도심 랜드마크로는 후퇴했다는 지적에다, 1조 5000억 원대 건립 사업이 4500억 원의 사업으로 3분의 1토막이 나는 것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으리란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 건설·관광업계 등에선 원도심 부활을 위한 마천루 랜드마크 건립이란 궁극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현실적으로 타협과 절충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한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처럼 일부 주거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관광·상업시설을 확충하는 대신,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롯데로부터 최대한의 공공기여금을 받아내는 방식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롯데가 롯데타워 건립을 전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운영하는 데다 2년 전 약속한 전망대형 타워 운영으로는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롯데타워 빌딩 건립을 통한 수익은 환수하자는 제안이다.

부산의 첫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형 개발로 관심을 모았지만 4년째 결론이 나지 않은 옛 한진CY 부지 개발 사업도 박 시장이 어떻게든 결론 내야 할 주요 과제다.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제는 현행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용도 변경이란 공식적인 특혜를 주면서 수익금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난개발 방지, 공공성 강화,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도입됐다.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등은 2018년 6월부터 2년 넘게 여러 차례의 협상조정협의회와 시민토론회 등을 거쳐 지난해 7월 최종안을 도출했다. 배후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바꿔 주거와 관광, 상업 기능이 겸비된 레지던스를 건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인근에 쇼핑과 공연·전시시설을 갖춘 ‘커널스트리트’ 건립을 통해 새로운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신 공공기여금은 사전협상제 개발 방식으로는 국내 최대 수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의 52.5%로 정해졌다. 추정금액은 2600억 원이다. 여기에 수영강 에코 브리지 건립, 인근 주민 편의시설 설치, 학교 증축 등을 위한 추가 기여금 900여억 원이 더해져 총 기여금은 35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제동이 거듭 걸렸다. 부산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업시설 확충, 학교 문제 등을 이유로 3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 막판 일부 반대여론에 떠밀려 표류하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에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사전협상형 제도가 무용지물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업자가 사전협상을 포기하고 오피스텔 건립 등으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해당 부지 주변 개발은 물 건너가고 3000여 억 원에 달하는 재정수익도 고스란히 날리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레지던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와 부산시는 초기 계획대로 아파트 건립으로 다시 방향을 틀어 다시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옛 한진CY 부지 사전협상 개발 건은 새 시장의 도시개발 시정 방향을 가늠해 볼 잣대가 될 전망으로, 지역 건설업계는 사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짧은 임기에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민감한 현안에 대해선 눈을 감을지, 참모 이미지를 벗고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수장에 걸맞은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him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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