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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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삼 부산시 영도구의회 의장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3차례 대유행기를 거치는 동안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섰고 그 치료도 공공병원이 80%를 전담하면서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였으며, 각 지자체들도 턱 없이 부족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절실히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기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의 10%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마저도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로 충분한 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도별 공공의료 병상 비율의 격차로 지역 간 의료공급·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이지만 공공의료기관은 10개뿐이며, 이마저도 노인전문병원 등 특수병원을 제외하면 실제 일반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부산의료원 등 4곳 정도로 지난해 말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 병상 수가 부족하여 대구 지역으로 이송되는 불편함과 제2 도시로서 위상도 깎이는 수모를 겪었다.

특히 부산은 노인인구가 66만 명으로 전체 인구(2021년 1월 기준 344만 명)의 19.3%로 초고령사회가 눈앞에 있을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병 등 관리에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절실하다. 서부산권과 동부산권 두 권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서부산권은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부산권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 연간 외래환자 50만 명, 입원환자 2만 명의 진료를 담당했던 침례병원(현재 운영 중단)을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한다면 동부산권 의료공백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월 부산시의회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침례병원을 활용해 보험자 병원을 설립한다면 동부산권의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해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면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 대처도 빨라져 부산시민 안전과 취약한 공공의료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침례병원을 제2 보험자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현재 국내 유일의 보험자 병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코로나19 발생 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3차 대유행으로 병실 부족 사태를 우려하여 감염환자 치료 및 지원 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 전체 병상의 30%(270개)를 폐쇄하고 이를 감염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공공의료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와중에 일산병원의 이 같은 역할은 지역 거점 보험자병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부산에도 보험자병원이 설립된다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진료를 담당하고, 국가적 재난·재해·응급 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모델병원으로써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도 가능하다.

보험자병원은 환자 당·진료건 당 진료비(비급여 제외)는 규모가 비슷한 다른 병원 평균의 75% 수준이고 비급여 진료비도 유사 규모의 타병원 평균보다 4% 낮고, 신포괄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새로운 건강보험정책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내에서 개발되는 의약품이나 장비 등의 Test-bed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듯 공공의료기관으로써 보험자병원의 역할을 볼 때 의료에 대한 부산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제2의 보험자병원 유치는 꼭 필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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