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가운데 대립이 장기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4일까지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해 청문정국이 더욱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연쇄 회동을 갖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상견례를 겸해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사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다. 두 원내대표는 입장차만 확인했고, 오후에도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
분리 vs 연계 입장 차만 확인
장관 후보 3인 인사청문보고서
文, 14일까지 재송부 요청
청와대는 임명 강행 기류 우세

김 총리 후보자 인준을 먼저 처리해 달라는 민주당의 요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 3명의 거취 문제와 연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김 원내대표는 “4·7 재·보선을 통해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이 드러났다”며 “윤 원내대표가 통 크게 야당을 배려하고 여러 관심을 보여 달라”고 말했다. 총리 우선 인준 요청에 대해서는 “직전 국무총리가 대선 욕심에 그만뒀고 그걸 대통령이 용인한 마당에 국정공백 책임을 거꾸로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이 내실 있게 내용을 갖고 국민들에게 생색내고 자랑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나누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장관 문제에 연계하지 말고 통 크게 총리 인준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시한인 10일까지 여야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이날 재송부 요청을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도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는다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번 재송부요청이 사실상 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하지만 김 총리 후보자 인준 등 국회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이번 재송부 요청은 ‘임명강행 수순’이 아닌 국회가 14일까지 논의할 수 있도록 협상시한을 늘렸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만일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 뒤 일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문 대통령 역시 이들을 그대로 임명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그동안 국회 합의 없이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했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