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 13일 기자회견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원들이 2018년 해사법원 부산설립 대선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해사법원 부산 설립을 위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와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손을 잡고 본격적인 유치 운동에 나선다.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부산이 해운·금융·법률을 연계한 아시아의 토털 해운서비스산업 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변호사회 10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사법원까지 지역간 유치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해사법원은 비수도권, 해양수도 부산 설립이 정답이다”고 주장한다. 특히 바다가 없는 서울이나 뒤늦게 경쟁에 뛰어든 인천 등 수도권에서 해사법원 유치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들은 10년 동안 부산에서 추진해 온 해사법원 설립과 관련해 최근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치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생뚱 맞은 숟가락 얹기’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전국 해양수산 관련 기관·단체·업계의 70% 가까이가 부산권에 있고, 대형 해운선사의 해무·선원·선박관리 부문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어 타 지역에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라는 점도 강조한다. 최재원 부산지방변호사회 국제상임이사는 “2011년 해사법원 부산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발주해 해사법원 설립 필요성을 최초로 제기했다”며 “10년 넘게 준비해 온 일을 최근 들어 인천과 서울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사법원 부산설립 범시민추진협의회는 이달 중 박형준 부산시장, 장인화 부산상의회장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 국회의원과도 만나 부산시, 상의,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이른 시일 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방문해 부산이 해사법원 설립 적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린다는 계획이다.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의원이 앞서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김도읍·장제원 의원 같은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우리나라 업체간 소송조차도 영국이나 싱가포르에 있는 해사법원까지 가야 하는 현실은 국부 유출 문제로, 부산에 해사법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