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감사가 예정된 일정보다 길어진다고 한다. 장관에겐 지난 주말까지 감사를 마무리 짓는다고 보고했다는데, 돌연 한 주 더 연장한다는 것이다. 해수부가 북항 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게 지난달 26일이었다. 그 전 2주간 실시한 사전 자료조사 기간까지 합하면 해수부는 무려 5주간이나 북항 감사에 매달리는 셈이다. 감사 내용 분석 등 남은 절차도 거쳐야 해 감사 결과 발표는 6월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사업 현장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제때 완수하려면 하루가 급한데, 해수부는 무슨 속내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당초 예정보다 한 주일 더 길어져
북항 재개발 전체 일정 차질 우려

안 그래도 해수부의 이번 북항 감사가 ‘표적 감사’에 다름 아니다는 비판이 거세다. 소속기관인 부산해수청을 넘어 이례적으로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까지 감사 대상에 포함시킨 데다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을 포함한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해수부 내부 알력에 따른 ‘북항추진단 죽이기’라는 루머까지 나도는 형편이다. 해수부는 부처 간 행정 절차에 대한 이견을 바로잡는 정책 감사라고 강변하지만,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조차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감사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다.

해수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이 큰 비용이 들어가는 신규 공정이라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 감사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북항 공공콘텐츠 사업은 협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최근 분명히 했다. 항만재개발법이 허용하는 ‘총 사업비 10% 범위 안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또 이와 관련해 어떤 사전 문의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요컨대 해수부의 이번 북항 감사는 충분한 근거도 없이 실시되고 있는 셈이다. 감사 자체가 이미 무리한 것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신뢰를 얻기 힘들게 됐다.

결국 이번 감사는 해수부 스스로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태일 뿐이다. 더구나 감사가 진행되면서 공공콘텐츠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감사가 장기화하면 공공콘텐츠 사업뿐만 아니라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수부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북항 재개발의 성공 여부는 부산과 부산 시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이고,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은 북항 재개발 완결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그 중대함 때문에 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라는 민간기구를 꾸려 운영하고 있는데도, 해수부가 마치 북항 재개발의 주체인 양 발목을 잡고 있으니 개탄할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