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부산시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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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하고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이 시정을 맡았을 때 일부 언론에서 새 물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논리로 부산시 기관장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박형준 시장 취임 후에도 공공기관장 교체 관련 보도가 반복되고 있다. 부산시장이 새로 선출되더라도 특별한 교체 사유가 없는 기관장들의 임기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부산시 공공기관장은 부산시민이 권한을 위임한 부산시의회의 청문회를 거쳐 부산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이 임명하였고 임기도 정해져 있다.

부산시장 출마자가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특정 정당에 소속하거나 개인으로 출마하지만 시장에 선출되면 부산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의 소속 정당이 바뀌더라도 전 시장의 인사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부산시민들의 검증을 거쳐서 부산 시민들이 임명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전 시장이 나와 다른 정당이라도 사장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3년인데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기관장들을 교체하면 임기 중 계획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도 없다. 게다가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형준 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 2개월로 한정되어 있다. 오거돈 시장 부임 후 서병수 전 시장이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의 사직을 종용했다고 제기된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지 않은가? 선거를 함께 뛰었던 인사들을 외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김성근·신라대 기업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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