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野 반대 장관 후보자 검증 실패라 생각 안 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형욱 국토교통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주장과 관련,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들을 ‘부적격’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은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진다”며 현행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관련 기사 4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
“능력은 제쳐 두고 흠결만 따져”
현행 인사청문제도 개선 요구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무안 주기식 청문회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발탁의 취지와 기대하는 능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흠결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나름대로 자기분야에서 신망받은 분들이 무안 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여당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좁아져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까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게 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의 보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해 전면적인 정책기조 변화보다는 부분적인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