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의장 일가 땅 있고 송전탑 지나 군의원 여야 모두 “부적합” 의견 군의회서 용역 예산 부결됐지만 군청, 수정 없이 예산안 또 제출

부산 기장군의회 의장 일가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치유의 숲’ 조성 사업(부산일보 2월 13일 자 10면 등 보도)을 기장군청이 또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군의회가 특혜 시비에 더해 숲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며 예산안을 재차 부결한 사업을 기장군청이 무리하게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의장 일가 땅 있고 송전탑 지나
군의원 여야 모두 “부적합” 의견
군의회서 용역 예산 부결됐지만
군청, 수정 없이 예산안 또 제출

기장군청은 ‘장안읍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용역 예산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난 7일 기장군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치유의 숲 사업은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산74 일대 군유지 7만 7355㎡를 산림 치유 공간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번 추경안에는 치유의 숲 ‘기본설계’와 ‘진입도로 도시관리계획’ 용역 예산 1억 908만 원이 포함됐다.

기장군청이 추진한 치유의 숲 조성은 지난해부터 특혜 논란이 불거진 사업이다. 해당 부지 인근에 김대군 기장군의회 의장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2만 60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치유의 숲을 위한 도로와 편의시설 등이 들어서면 김 의장 일가 토지 가치가 올라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업 부지에 김 의장 일가 토지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치유의 숲 부지에 15만 4000V급 전기 선로와 송전탑이 지난다는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산림 치유 공간으로는 더욱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군의회는 특혜 논란과 적합성 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기장군청이 신청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2021년도 본예산 심사, 올해 2월 추경 심사에서 이미 부결된 것과 같은 내용이다. 군의회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올해 4월 추경안을 포함하면 같은 내용으로만 사업이 이미 3번 시도됐다.

군의회가 두 차례 부결한 예산안을 기장군청이 또다시 제출한 데에는 기장군수의 업무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특정한 목표가 생기면 끊임없이 정책을 추진하거나 잦은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올해 3~4월 군의원 2명이 당적을 옮기면서 군의회 지형이 바뀐 상황이라 혹시나 하는 기대에 예산안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장군청이 내용 수정 없이 또다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다시 커지고 있다. 아직 2차 추경 심사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장군의회에서는 여야할 것 없이 치유의 숲 사업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우성빈 기장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정관읍)은 “치유의 숲 부지는 맹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의장 일가 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도로를 내거나 개발을 하기 어렵다”며 “공직자 소유 땅을 찾아가서 개발을 해주는 것은 어떤 황제 특혜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맹승자 기장군의회 의원(국민의힘·정관읍)은 “의장 일가 특혜 시비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흐르는 이곳에 치유의 숲은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청은 치유의 숲 조성은 주민 휴식처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부지 송전탑과 전기 선로 등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는 기준치 이하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장안읍은 산업단지가 많아 군민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다”며 “녹지를 보존하면서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 치유의 숲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장이 치유의 숲이 들어올 걸 예상해서 땅을 산 것도 아니다”며 “오히려 의장 땅을 피해 진입로를 놓으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기장군청 산림정책과 김채진 주무관은 “원전안전과에서 한전에 의뢰해 해당 부지 전자기파가 기준치 이하라는 조사 결과를 받았다”며 “치유의 숲은 산림 치유가 목적이라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분이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