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재보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다”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하다”는 표현까지 나왔다. 국민들의 지탄을 깊이 받아들여 거듭 자성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 정책은 지난 4년간 줄곧 삐걱거렸고, 결국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부동산 문제뿐만이 아니다. 민생 안정과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등 풀지 못한 숙제가 한둘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남은 1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보완하되 ‘집값 안정’ 이뤄 내야
취임 초기 마음으로 국정운영 매진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집을 보유한 사람도, 집이 없는 사람도 모두 불행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을 증폭시켰고, 과도한 세금은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마저 빼앗았다. 정책의 방향성이 아무리 옳다 해도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 소용 없다. 여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 사태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이제 민심을 확인했다면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순리다. 그러나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집값을 다시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의 최대 걸림돌이 집값인 만큼 부동산 가격 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앞서 말했듯, 5년 차를 맞은 문 정부의 남은 과제들을 보면 녹록한 게 하나도 없다. 일상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백신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이뤄 내야 하는 목표가 있다. 문 대통령은 특별연설에서 “집단면역을 당초 계획인 11월보다 앞당기겠다”고 밝혔는데,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성과로 답해야 한다.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제 흐름을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전환하는 정책적 집중력도 요구된다. 교착 상태인 남북과 북·미 관계의 돌파구도 모색해야 한다. 5월 하순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북 정책을 조율해 북·미 대화 복원의 모멘텀을 찾아나가야 한다.

대통령 임기의 마지막 1년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과 맞물려 권력 행사가 용이치 못한 공백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문 정부가 국정 과제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동안의 벌점을 만회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 국면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중대한 과제다.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역점 국정 과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문 대통령이 남은 1년 동안 보여 줘야 할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