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최근 10년 새 부산 지역 대학에서 100개 넘는 학과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대학 구성원들은 정부가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늘리는 등 정책 대전환을 하지 않으면 대학은 물론 지역까지 소멸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은 10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지방대학 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부울경지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올해 대학 입학생 급감으로 지역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학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며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7일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광역지자체(서울·인천 제외)를 돌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은 3번째다.

전국교수노조, 부산서 회견
“경남 150개 학과 자취 감춰”
학령인구 감소 탓 구조조정
비수도권 고사 위기에 직면
재정 확충 등 정책 전환 촉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노조가 제시한 교육부 자료를 보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유지 때 2024년 기준 11만 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된다. 부울경 지역의 대학 입학생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부산지역 입학생 수만 1만 1700명이 줄어 18% 감소했다. 울산의 입학생수도 9% 줄었고, 경남은 무려 25%나 빠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10년 사이 지역 대학의 학과 수도 감소하는 실정이다. 부산 지역 대학만 하더라도 10년 사이 100개의 학과가 사라졌고, 경남 지역에서는 150개의 학과가 자취를 감췄다. 학령인구 감소 탓에 부산·경남 지역 대학에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이다. 교수노조는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열화된 현 대학 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비수도권 대학이 먼저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노조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지자체의 지방대 지원·육성 △교육 재정의 대폭 확대 △대학 운영비 직접 지원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나서 대학의 위기에 대응하는 중장기적 고등교육 대책과 함께 지방대 지원과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면서 “지방정부 또한 해당 지역 대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지역인재 채용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수노조는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해 대학운영비를 직접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교육부는 매년 4조 원가량을 국가장학금으로, 1조 원 이상을 대학별 재정지원 사업의 형식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이 돈을 대학의 직접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도 수도권 대학에 쏠려 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부문 정부 재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6%에 불과한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수노조는 “재수생을 포함해 한 해 대학 진학률이 90%에 이르는 나라의 정부치고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매우 인색한 게 사실”이라면서 “8조 원만 추가로 확보한다면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무상화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