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원회장 출신·남성 일색 구성 경남도 자치경찰위, 위원 논란 속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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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남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닻을 올렸다. 하지만 위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일부 위원에 대해 적절성 논란이 제기됐다.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은 10일 오후 2시 경남무역회관 앞에서 경남도 자치경찰위 출범식을 가졌다.

김현태 위원장 김경수 당선 도와
당선 뒤 인수위 자문위원 맡기도
윤창수 위원은 건설사 임원 출신

자치경찰위는 1국 2과(총괄과, 정책과) 5담당 규모로 도지사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일반·경찰공무원을 포함해 25명으로 운영한다. 임기 3년의 위원은 상임 2명·비상임 5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임용·인사·감사·평가 등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위원은 도지사 지명 1명, 도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날 출범한 자치경찰위 일부 위원 구성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도지사가 지명해 위원장에 내정된 김현태(69) 전 창원대 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이던 김 지사의 후원회장으로 활동했다. 김 지사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사무국장 물망에 올랐던 총경 출신 윤창수(64) 위원에 대해서도 부적절 논란이 일었다. 그는 경찰 퇴직 뒤 한 대형건설사 임원으로 들어갔다. 해당 건설사가 창원 시내 각지에서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등 업무를 맡았다. 윤 위원이 위원으로 추천받을 당시에도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자 위원회는 10일 호선으로 경남도의회 추천 위원인 황문규 (52)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선출했다.

위원들이 남성 일색으로만 구성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법 제19조 2항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19조 3항 역시 공수표에 그쳤다. 이뿐 아니라 위원의 연령대 역시 모두 50∼60대로 고령인데다 학계·법조계·경찰 출신 인사로 편중된 점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김길수 기자 kks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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