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청원서’ 청와대 등에 전달

교원 단체가 정부·여당의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교원 10만 명 이상 서명한 정책 철회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교육부 등에 전달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청원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 교총은 정부·여당의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추진을 과잉규제와 과잉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5일부터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청원운동에 전국 교사 12만 3111명이 동참했다”면서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6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95.2%가 재산 등록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청원 결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교원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분노이자 절규”라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정부의 공직자 재산등록 추진에 대해 교원·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 수백만 명이 개인정보를 등록·공개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특히 이미 부패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재상 등록까지 압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한국교총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LH 사태’는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국회의원, 지방의원과 인허가를 다루는 공무원 또는 직원의 비리 때문에 불거졌다”면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관계도 없는 전체 교원과 일반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잠재적 투기범으로 취급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황석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