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임 4주년 문 대통령,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 보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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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로 취임 4주년을 맞았다. 어느덧 임기의 마지막 일 년을 남기게 된 것이다. 취임 초 80%를 웃돌던 국정 지지율은 최근 30%를 밑돌기도 했다. 이제는 새로운 국정 과제를 제시하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역점 국정 과제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다시금 막판 스퍼트에 나서야 할 때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1년을 훌쩍 넘겨서 진행 중이고, 교착 상태를 보이는 남북과 북·미, 한·일 관계,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일자리 해법에 이르기까지 녹록한 게 없다. 이럴 때일수록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법이다. 남은 1년을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집권 마지막 해 국정 과제 선택과 집중 필요
엑스포 유치위원장 선임 등 정부 노력해야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를 통해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회복·포용·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어느 때보다 절박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면 부동산과 저출산 문제 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 과밀화와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인구와 경제 집중화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부산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북항 통합개발 기본 구상안’을 마련하는 등 적잖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는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 특히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지난해 5월 국가사업으로 채택된 뒤 같은 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부산 유치 의향을 공식 선언했지만, 아직 유치위원회 공식 출범은 고사하고 선결 조건인 위원장 선임조차 못하고 있다. 경쟁국인 러시아가 지난달 28일 BIE에 엑스포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 것과 대조적이다.

부산으로선 다음 세대를 위해 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느냐가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부와 부산시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 29일 BIE 총회 전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현재로선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엑스포 유치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유치 희망 도시 시민의 의지인 만큼, 위원장을 선임하지 못해 유치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노릇이다. 위원장직 물망에 올랐던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나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문 대통령이라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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