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산 땅 '농협 수상한 거래', 이젠 수사로 진실 밝혀야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울산 A농협의 ‘수상한 땅거래’ 의혹이 드러나면서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 최측근의 친형 등 4명이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2016년 A농협에서 대출받아 42억 원에 공매로 샀던 땅을 해당 농협이 1년 뒤 2배나 비싸게 매입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번 땅 거래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과연, 농협에 빌린 돈으로 공매받은 땅을, 해당 농협이 1년 만에 배 이상 가격으로 되산 것이 일상적인 거래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주변 중개업소에서도 “땅 매입 시기와 자금 흐름, 수익 규모를 보면 공매로 땅을 산 사람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나 다름없는 장사를 한 셈”이라면서 “예사 땅 투기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을 정도다.

대출로 매입 1년 만에 수십억 원 차익
부동산 투기 범죄 가능성 배제 못 해

A농협의 땅 거래는 파면 팔수록 의혹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다. 농협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체결한 이후 요식 행위로 연 ‘사후 총회’에서 “자본금 87억여 원에 불과한 소규모 농협 재무 현황으로는 자금 여력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나왔지만, 토지 계약을 강행했다고 한다. 다른 농협에서 자금을 빌리면서까지 무리하게 매입하는 바람에 건축 자금이 없어 6개월째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해당 부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로 판매시설은 1000㎡ 미만으로 제한돼 당초 목적인 수익사업 관련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수익사업 건축 목적에 맞춰 땅을 산 게 아니라, 경제성이 떨어지는 토지 용도에 사업을 거꾸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해당 토지는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린 옛 형제복지원 소유 부지로 수많은 피해자의 눈물과 한이 서려 있는 땅이다. 2016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사망 이후 법인 청산 과정에서 법원 공매에 나온 물건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인생을 빼앗긴 수많은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된 것이다. 울산 A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형제복지원 부지 낙찰 당시 정치인 최측근 가족과 농협, 브로커들의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가능한 일이겠느냐”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한 만큼, 농협이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눈치 보기 대출 여부와 무리한 부지 매입 의혹, 공매 사전 교감, 사전 정보 이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 수사력을 쏟아야 한다. 혹시라도 고위공직자 및 금융기관과 연관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LH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이어 또 다른 권력형 부동산 적폐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동산 부패 사슬을 끊고, 사회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한 수사가 절실하다.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