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만, 내부 사정은 달라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협상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입법 독주’ 프레임이 강화될까 적잖은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여당의 상임위 독식 ‘피해자’로 남는 게 내년 대선에 유리하다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에 배분 땐 독주 이미지
“국정 책임 소재 분명, 손해 없어”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7일까지 상임위 재배분 문제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단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물론 구체적인 배분 방식 등의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 민주당 윤호중·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거론되자 서로 말을 아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원구성 협상의 핵심인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입장 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박광온 의원을 차기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해 놓은 상황이다.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다만 4·7 재·보선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독주, 독선 이미지가 강화돼 대선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장물을 돌려 달라”며 연일 재협상을 외치고 있지만 내심 ‘상임위 쏠림 체제’가 유지돼도 손해 볼 것 없다는 분위기다. 내년 대선·지방선거라는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국정 운영 책임을 여당이 오롯이 짊어지는 게 오히려 대선 전략으로 낫다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집권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것도 책임 정치 구현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면 국정 성공과 실패의 책임 소재도 더 명확해진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은철 기자 euncheol@